분류 전체보기23 EPC 계약 주요 조항별 판례 살펴보기2 (Total Liability 제외항목) #2. Cap 한도 적용시점, 중과실(Gross Negligence)에 의한 책임 범위 Total Liability Cap(전체 책임 한도)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자가 리스크관리가 수월할 것같지만 "fraud, gross negligence, wilful misconduct" 같은 제외항목(exclusions) 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Cap을 넘어선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1. Topalsson GmbH v Rolls-Royce Motor Cars Ltd EWCA Civ 1330 – Setoff 후 Cap 적용으로 한도 초과 피해 1) 사건 배경 : 독일 Topalsson은 영국 Rolls-Royce.. 2026. 3. 14. EPC 계약 주요 조항별 판례 살펴보기1 (Liability) #1. Time Bar를 놓친 Contractor, 어디까지 책임지나 계약서 내에 정의된 책임조항(Liability)도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Time Bar, Liquidated Damages, Concurrent Delay 해석에 있어서 양사간의 이견으로 인한 분쟁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Contractor 책임 범위와 통지의 중요성을 아래 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1. Panther Real Estate v MESC (DIFC Court of Appeal, 2024) – Time Bar를 놓친 Contractor의 책임 1) 사건 배경 : 중동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주처 Panther와 시공사 MESC는 FIDIC Red Book 199.. 2026. 3. 12. EPC회사 계약관리 - 이란전쟁과 불가항력 (Force Majeure, FM) EPC 계약 실무: #21. Force Majeure - 전쟁 발발 시 Contractor의 전략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Operation Epic Fury)으로 촉발된 중동지역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 쿠웨이트 석유공사(KPC), 바레인 Bapco가 Force Majeure 선언하며 LNG·원유 공급 중단을 알렸고, 아시아 정유사들도 연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EPC Contractor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계약서 내 Force Majeure(Exceptional Events)조항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FIDI.. 2026. 3. 9.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20 (Arbitration-2) EPC 계약 실무: #20. Arbitration - 분쟁 해결 수단, ADR, 중재절차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에서 분쟁발생 시, 곧바로 중재로 가는 경우는많지 않습니다. FIDIC에서는 "협상 → 분쟁심의위원회(DRB/DAB/DAAB) → 중재"라는 단계적 구조를전제로 하고 있으며, 계약관리자라면 반드시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한(Time Bar)이 있어 절차를 건너뛰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며, DAAB의결정은 중재에서 계약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5. 분쟁 해결 수단 (Dispute Resolution Method) FIDIC Silver Book 2017 .. 2026. 3. 7.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9 (Arbitration-1) EPC 계약 실무: #19. Arbitration - 분쟁 해결의 최후 보루, 중재(Arbitration)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프로젝트에서 발주처와의 협상으로 클레임(Claim)을해결하지 못했을 때, 계약자(Contractor)는 결국 중재(Arbitration)라는 최종 관문에 서게 됩니다. 중재는 법원 판결과 달리 단심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시점부터 준거법과 언어, 장소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승패의 절반을 결정합니다.1. 준거법 (Governing Law)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과 이행, 분쟁 발생 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률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4 [Law and Lang.. 2026. 3. 6.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8 (Subcontractor 관리) EPC 계약 실무: #18. Subcontractor - 협력업체 관리와 발주처의 개입 권한 해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협력업체(Subcontractor)를 발굴하고, 수행기간 동안 얼마나 잘 통제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해도과언이 아닙니다. 협력업체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처(Employer)의 개입 권한과 계약자의 재량권 사이의 마찰은 프로젝트의 핵심 수행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1. 발주처의 협력업체 개입 (Step-in Rights of Employer) EPC 계약은 계약자가 단일 책임(Single Point of Responsibility)을 지는 구조이므로 발주처의 직접개입은 원칙적으로.. 2026. 3. 5.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