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계약 주요 조항별 판례 살펴보기2 (Total Liability 제외항목)

#2. Cap 한도 적용시점, 중과실(Gross Negligence)에 의한 책임 범위

 

Total Liability Cap(전체 책임 한도)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자가 리스크관리가 수월할 것

같지만 "fraud, gross negligence, wilful misconduct" 같은 제외항목(exclusions) 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Cap을 넘어선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1. Topalsson GmbH v Rolls-Royce Motor Cars Ltd EWCA Civ 1330

            – Setoff 후 Cap 적용으로 한도 초과 피해

 

1) 사건 배경

  : 독일 Topalsson은 영국 Rolls-Royce와 항공 엔진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Aggregate Liability Cap

    (€5Mil., 계약금 5백만 유로)을 포함한 장기 서비스 계약을 수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중 Rolls-Royce의

    엔진 결함으로 Topalsson이 €7.96m 손해를 입었고, 반대로 Topalsson의 지연으로 Rolls-Royce가

    €0.79Mil. 상당의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Topalsson은 "Cap 적용 전에 setoff(채권 상계) 먼저"라고

    주장했으나, Rolls-Royce는 "Cap이 우선 적용된다"며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겠다고 맞섰습니다.

 

2) 법원 판결

  : 영국 상급법원(Court of Appeal)은 Cap을 setoff 전에 우선 적용한다고 판시하며 Topalsson의

    청구를 €5Mil.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Aggregate Liability" 문언을 보고 단일 전체 한도(single

    cap)로 해석하고, Setoff은 Cap 적용 후에 상계하며, Cap 초과 손해(€2.96m)는 배상 의무 없음이라고

    봤습니다. (계약 조항: Either Party의 total liability... for all claims... shall be limited to €5m.)

   

결과적으로 Topalsson은 Cap 한도 내에서만 배상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Gross negligence 없었지만, Cap 우선 적용으로 실질 한도 초과 피해.)

 

3) 시사점과 대응전략

  - Cap 조항에서 setoff 순서와 exclusions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한도 초과 책임을 떠안게 되므로,

    계약서 작성시 “Cap 적용 전에 setoff, 그 후 Net amount에 Cap 적용”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며, 이런 문구가 없다면 수행시 Cap Tracker로 누적 청구액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적으로 "All Claims" 범위에 LD, Indemnity, Consequential Loss가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Fraud/

    Gross, Negligence 제외"가 있으면 이를 위한 별도 보험을 검토하고 리스크분산(Risk Allocation)을

    위해 가능하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2. URS Corporation Ltd v BDW Trading Ltd UKSC 30 (2025 확정판) 

            – Gross Negligence로 Cap 무효화, 무한 책임

 

1) 사건 배경

  : 미국 URS(엔지니어링회사)는 영국 BDW(주택개발사)와 FIDIC Yellow Book 기반 설계 계약을 체결,

    총 책임한도를 £10Mil.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URS의 중과실(gross negligence)로 인해 건물

    구조 결함(벽 균열)이 발생하여 BDW가 £9.5m 이상 수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Liability Cap에

    "gross negligence 제외" 조항이 있었으나, URS는 "설계 결함은 ordinary negligence일 뿐"이라며

    Cap 적용을 주장하였고, BDW는 Cap을 무효화하고 수리비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 판결

  : 영국 대법원(United Kingdom Supreme Court, UKSC)은 gross negligence 인정하고 Cap 적용

    배제, URS에 무한 책임을 물어 Cap £10m 넘어 £9.5m+ 전액 배상 + 이자·변호사 비용 부담할 것을

    주문합니다. (Defective Premises Act 하 무한책임 원칙 적용.)

 

법원은 gross negligence 기준으로 "고도의 위험 인지 + 명백한 무시(blatant disregard)"이며,

URS의 반복 설계 오류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Cap exclusions: "fraud, gross negligence, wilful misconduct 시 Cap 불가"

 

​3) 대응 전략

  : Cap exclusions항목에 "gross negligence"가 포함되면 중과실 시 무한 liability 위험이 있습니다.

① Exclusions 축소

   : "Gross negligence" 대신 "wilful misconduct"로 좁히거나, 정의를 좀더 명확화 해야합니다.

     (예: "conscious recklessness")

② 보험 연계

   :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PII)에 gross negligence 커버 확인, sublimit 설정합니다.

③ 내부 관리

   : 설계(Engineering) 계약시, 설계 검토 프로세스 강화함으로써 설계 품질을 높이고, “Repeat Error"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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