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6 (C/O & Compensation-2)

EPC 계약 실무: #16. Change Order(C/O) & Compensation

 

플랜트 건설의 막바지 단계에서 발생하는 발주처의 역무 지연은 계약자에게 막대한 유휴 비용(Idle Cost)과

공기 압박을 유발합니다. FIDIC Silver Book 계약조항을 기준으로 계약자(Contractor)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보상 근거를 조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발주처의 Feedstock 제공 지연

 

시운전(Commissioning)에 필수적인 원료(Feedstock)나 유틸리티를 발주처가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다 지어놓은 플랜트가 고철로 방치될 수 있습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2.1 [Procedure for Tests after Completion] 요약

“발주처(Employer)는 준공 후 시험(Tests after Completion)에 필요한 모든 원료와 유틸리티를 제공 책임

 이 있다.”

(The Employer shall provide all electricity, water, sewage (if applicable), fuel, consumables, 

 materials, and make the Employer’s Personnel and Plant available for the Tests after Completion.)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이 시점에는 시운전을 위한 전문 인력과 대기 중인 장비의 대기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Feedstock 공급 지연”은 단순한 일정 차질로 치부할 수 없으며, 특히 계약자의 역무가 시운전 완료 후

 PAC(Provisional Aceptance Certificate) 발급까지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연발생 즉시 발주처에 통지

(Notice)하여 공기 연장 및 비용 보상 청구의 근거를 확보하고 지체상금(L/D)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2. 발주처 귀책의 Inspection 지연 보상

 

공정 단계마다 이뤄지는 발주처의 Inspection이 늦어지게되면 후속 작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지며, 이런 사소한 지연들의 합이 후속작업의 어마어마한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7.3 [Inspection]요약

발주처 직원은 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후 부당한 지체 없이 검사·측정·시험을 하거나, 더 이상 검사가 필요

없다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별도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통지한 시간(또는

합의한 시간)에 검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해당 부분을 덮거나, 시야에서 가리거나, 보관·운송을

위한 포장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The Employer’s Personnel shall then either carry out the examination, inspection, measurement

 or testing without unreasonable delay, or the Employer shall promptly give a Notice to the 

 Contractor that the Employer’s Personnel do not require to do so. If the Employer gives no such

 Notice and/or the Employer’s Personnel do not attend at the time stated in the Contractor’s Notice

(or such time as may be agreed with the Contractor), the Contractor may proceed with covering

 up, putting out of sight or packaging for storage or transport.)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발주처에 검사 요청서(Request for Inspection, RFI)를 보냈음에도 발주처 측 검사원(Inspector)이 오지

않았다면, 발주처에 “검사를 생략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겠다"는 통지 및 해당 지연에 대한 클레임을

즉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도 작업이나 특수 장비가 투입된 구간에서의 검사 지연은 장비

임대료에 대한 손실이 막대하므로, 대기 시간을 상세하게 기록(Record)하여 비용보상 근거를 확보합니다.

 

3. 발주처 귀책의 Commissioning 지연 보상

 

시운전(Commissioning) 단계에서의 지연은 EPC 프로젝트에서 가장 위험한 '병목 구간'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0.3 [Interference with Tests on Completion] 요약

발주처 사유로 준공 시험(Tests on Completion)이 14일 이상 방해받는 경우, 계약자는 해당 지연에 대해

공기 연장 및 비용보상(이윤포함, Cost Plus Profit)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f the Contractor is prevented, for more than 14 days... from carrying out the Tests on Completion

 by the Employer’s Personnel or by a cause for which the Employer is responsible...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to EOT and/or payment of such Cost Plus Profit.)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시운전 지연은 지체상금(LD)과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이므로, 발주처의 운영 인력 미비나 인터페이스 연계

지연 발생 시 '승인 간주(Deemed Taking-over)'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주처에 관리 책임(Care and Custody)을 조기에 이관하고 보증 기간(DNP) 기산점을 앞당겨,

계약자의 리스크를 헷지하고 유휴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받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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