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계약 #설계계약 #LiabilityCap #GrossNegligence #LiquidatedDamages #Setoff #EnglishLaw #ConstructionDisputes #Indemnity #UKSC1 EPC 계약 주요 조항별 판례 살펴보기2 (Total Liability 제외항목) #2. Cap 한도 적용시점, 중과실(Gross Negligence)에 의한 책임 범위 Total Liability Cap(전체 책임 한도)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자가 리스크관리가 수월할 것같지만 "fraud, gross negligence, wilful misconduct" 같은 제외항목(exclusions) 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Cap을 넘어선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1. Topalsson GmbH v Rolls-Royce Motor Cars Ltd EWCA Civ 1330 – Setoff 후 Cap 적용으로 한도 초과 피해 1) 사건 배경 : 독일 Topalsson은 영국 Rolls-Royce.. 2026. 3. 14. 이전 1 다음